-
김제동 논란의 '망치' 발언…마르크스 '자본론'이 실제 말한 것
에피소드4(상) 『자본론』 카를 마르크스 『자본론』(2015) 김수행 역 『청소년을 위한 자본론』(2010) 김수행 『만화로 보는 마르크스의 자본론』(2015) 데이비드 스
-
토지거래허가 "위헌이다" "아니다"
토지거래허가제의 위헌여부를 둘러싸고 뜨거운 법정 공방이 일어 헌법재판소의 결정 결과가 크게 주목되고 있다. 10일 헌법재판소 대심 판정에서 전원재판부(주심 김양균 재판관)심리로 열
-
[시론] 신세계의 용단과 남은 과제
신세계 정재은 명예회장이 법대로 거액의 증여세를 납부하고 자녀에게 경영권을 승계하기로 했다.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데도, 세간의 관심이 적지 않다. 최근 일부 국가지도자들의 탈세
-
비관론에만 빠질 것인가
영국의 역사가겸 소설가 「H·G·웰스」가 1895년에 쓴 공상과학소설 『타임 머신』은 먼 훗날 영국의 노동자들은 식인종이 되고 불로소득의 귀족들은 어른·아이 할 것 없이 그들의 먹
-
(1) 현실평가 - 공화당
『근대화를 지향하는 전진세력과 퇴영적 수구파간의 정책대결』(1일 포천·김종필당의장)- 공화당은 이번 선거를 이렇게 규정하고 나섰다. 「조국근대화의 역군」을 자처하고 있는 공화당은
-
부동산 상품투기 강력억제
정부는 금년도에 재정·금융·외자도입면에서 신규설비투자를 억제하는 반면 중소기업의 지원을 강화하고 환물·부동산 투기등에 대해선 강력한 규제조처를 쓸 방침이다. 또 현재 행정규제에 의
-
“후분양제 확대 결정 환영”…경기도 "도 건의 수용된 것"
경기도가 정부의 후분양제 확대 결정을 환영한다는 논평을 25일 발표했다. 앞서 국토교통부는 ‘2019년 주거종합계획’을 통해 후분양 우선 공급 공공택지를 지난해 4000가구 규모
-
[이정재의 퍼스펙티브] 로또 아파트 주범, 청약제 폐지하자
━ 부동산 정치 근절법 그래픽=최종윤 yanjj@joongang.co.kr 정치 과잉의 시대다. 어느 것 하나 정치가 결정하지 않는 게 없다. 부동산은 더 그렇다. 그 중
-
[문대통령 신년회견] "부동산 원상회복돼야…강력 대책 또 내놓겠다"
문재인 대통령은 14일 “일부 지역은 서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(부동산) 가격 상승이 있었다”며 “그런 상승은 원상회복돼야 한다”고 말했다.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신
-
[NIE] 올 대입 논술 예상되는 시사 주제
대다수 대학들은 올해 대입 논술시험에서 주제와 제시문의 난이도를 높여 변별력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. 교육부의 논술가이드라인 때문에 영어 제시문 출제가 어려워져 그렇다. 논술에서
-
영국노동당 정강·대폭수정|71차 연례 전당대회의 성격
70년6월 보수당에 정권을 넘겨준 영국 노동당이 최근 과격한 좌경지도 노선으로 전환했다. 지난6일 「블랙풀」에서 폐막한 71차 연례전당대회에서 정강의 내용을 대폭 수정한 것이다.
-
언쟁의 표적…미국 다국적기업
지난주 서구 주요 금시장을 휩쓴 금 파동의 진원이 「아랍」산유국과 다국적 기업의 금 매입 「러쉬」였다고 외신은 전하고 있었다. 국제통화위기가 일어날 때마다 다국적기업의 투기 때문이
-
'아파트 공화국'의 逆說
서울 남산타워 전망대에서 강남의 아파트단지를 바라보는 일본 관광객들은 두번 놀란다고 한다. 단지의 규모에 놀라고 그 가격에 또 한번 놀란다. 미국에 이민 가 성공한 동포들이 강남
-
[시론] 공익적 에너지정책과 전력가격
최기련아주대 에너지학과 명예교수지금 우리나라 에너지 부문은 구조개혁이 늦어지면서 저유가 상황에서도 ‘시대적 책무’ 수행이 힘든 형편이다. 우선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
-
[문대통령 신년회견] "더 강력한 부동산 대책 끝없이 내놓을것"
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요청하는 기자를 지정하고 있다. [연합뉴스]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“부동
-
[월간중앙] ‘연전연패’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종착역은?
대책 나올수록 집값 더 뛰어, 토지거래허가제가 호재로 인식되는 지경 민심 돌아서자 공직자 집 팔기 촌극… 유주택자 재산권 침해 법안 남발 집값 불안이 갈수록 심화되자 시장은
-
고 주가 시대
종합주가지수「1천대시대」가 임박하여 우리의 증시가 고 주가 시대를 맞았다. 객 장은 투자가·증권사직원들이 어울려 축제분위기라고 들린다. 증시가 활활 타오르고 증권에 관심을 가진 사
-
"토지 공개념"헌법 해석으로 뒷받침
22일 헌법재판소가 국토 이용관리법의 토지거래 허가제 조항과 벌칙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은 토지투기성행에 따른 사회불안을 해소하고 불로소득을 노리는 일부 계층의 투기심리를
-
[시론] DTI 규제가 확대되면…
지난해 주택담보대출비율(LTV) 규제가 강화된 이후 올 3월부터는 주로 은행권에 한정돼 있던 기존의 총부채상환비율(DTI) 규제가 전 금융권과 모든 주택담보대출에 확대 적용될 것
-
[‘시골의사’ 박경철의 직격인터뷰] 국회의원 이한구
인터넷 세상에서는 시류에 영합하지 않고 거침없이 소신발언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 ‘본좌’라고 부른다. 지금까지 정치적 인물로서 이런 본좌의 반열에 오른 사람들은 전원책 변호사, 조순
-
불황의 검은 그림자가…|세계 경제 진단
전후 20년의 다단 했던 재편의 도정에서 세계 각국은 경제적으로 허다한 「고비」를 겪고 또 제나름으로 이를 극복해왔다. 그러나 60년대에 접어들면서 세계 경제는 선·후진국간의 현격
-
조세의 초과증수
12일 신민당은 국민소득증대율에비해 과중한 정부의 조세부담정책이 국민의재산권을침해하고 있다고 단정하고 국민의 재산귄을 보호하기위하여 조세재판소를 새로 창설하거나 현법원이 조세재판특
-
DJ정부 핵심 참모 3인의 경제관-김태동 전경제수석
김태동 대통령 자문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경제를 두 집단의 대결 구조로 보고 있다. 두 집단은 기득권 층과 피해집단으로 구성된다. 우선 인플레이션으로 이득을 보는 자와
-
[이정재의 시시각각] 가난해야만 국민인가
이정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주택 정책의 본질은 속도다. 과하면 탈이 난다. 예컨대 암세포를 죽이는 건 쉽다. 과하게 항암제를 쓰면 된다.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의사는 없다. 숙주인